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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태그플레이션 걱정 없다"
  • 김동진
  • 등록 2004-08-06 0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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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수출 불균형이지만 올해 5% 성장 가능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임금과 물가상승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인데 우리경제는 5%의 성장을 하고 있고 일자리도 연간 40만~50만개가 늘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이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5%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내년에도 정부가 잘 관리하면 5.2%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이 자금난까지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8~9월중 덩어리 규제를 털어내 기업들이 가시적인 느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물가상황을 언급하면서 "교통요금 인상과 채소류 가격급등이 물가상승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폭염 등 계절적 요인이 줄어드는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도 큰 영향을 받으므로 지난달 7일 마련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인 대응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해 주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지원금리를 현재 5.25%에서 3%로 인하키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를 하거나 고효율 건축기자재를 매입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액 또는 구입비의 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양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협 소매유통망을 통해 무, 배추를 10~50% 싸게 팔고, 수매 닭고기 874톤을 시중가격의 절반 정도인 kg당 1100원에 방출해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동향과 관련,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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