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공무원 노조를 전방위 압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광범위 하게 상시 관리 감시하고 징계 업무까지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인사실 윤리복무관 산하에 10 여명으로 구성된 가칭 '공무원 단체과' 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노사관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 도 함께 만드는 방안을 추진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노조 관리 지표' 를 평가해 교부금 삭감하는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16일 '공무원 노조 대책 검토안'을 공개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 규정'으로 바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강경 방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을 두고 "교부금으로 지자체를 협박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앞세우는 정부가 과연 노조와 대화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