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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상위 10%가 전체 74.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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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2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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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자산 상위 5%가 전체 50.1% 차지,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 심화

 

거주주택을 제외하면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이정희(민주노동당)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년∼2007년)조사를 분석한 결과 1분위에서 7분위가구의 부동산자산 보유(거주주택 제외)가 '0'이고 상위 5%가 전체 부동산자산의 64.8%를 점유하는 등,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이하 2007년 기준), 다주택 보유로 인한 자산소유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 줬다. 자산총액은 부동산자산(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전세보증금 등)과 금융자산(예금, 주식, 계 등)을 의미한다.

금융자산도 1분위에서 3분위 가구는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4분위 가구가 고작 73만원을 보유하는데 그쳤다. 또한 상위 5%가 전체 금융자산의 50.1%, 상위 10%는 66.5%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해 자산지니계수를 조사한 결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0.6499,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은 0.7871,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은 0.5721,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자산은 0.6346, 금융자산은 0.6952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가 0.787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 자산 소유의 불평등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보여 준다.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6132에서 2007년 0.6499로 상승했다.

한편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7400에서 2007년 0.7871로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산지니계수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자산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이다.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이것이 0에 가까우면 소득 분포가 평등하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이뤄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인해 현 시점의 자산 소유의 불평등은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득 뿐 아니라 자산 양극화의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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