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정부는 23일 세종시 건설의 기본모델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와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로 수정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23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를 국내외 연구기관 22곳의 세종시 이전해 교육과 과학 중심도시로 방향을 수정 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13곳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총리실 산하 연구회 3곳 등 모두 16곳은 이미 이전이 확정됐고 국가 핵융합 연구소를 비롯한 교과부 산하 연구소 3곳과 국제백신연구소 등 해외연구기관 3곳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를 첨단녹색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융,복합 클러스터와 신재생, 탄소저감 등 녹색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능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은 새 기능 ▲해외에서 유치되는 기능 ▲주변지역과 상호보완적인 차원의 시너지 추구 등을 원칙으로 내세워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대한 원칙도 논의됐다.

정부는 또 세종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여건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을 유형별로 한 곳씩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시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적정성과 형평성, 공익성의 3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제공하고, 국세는 7년동안 100%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전 혜택을 주는데 적정한 선을 지키고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해 공익성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4만3000평(0.2%)에 불과한 연구용지를 대폭 확대하고 토지공급가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형 연구기관 1개 소요부지만 10만평 정도가 필요한 만큼 연구용지가 더 필요하다"며 "평당 227만원(조성원가 기준)인 토지공급가도 오창(44만원), 오성(50만원), 대덕특구(150만원) 등에 비해 비싼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도시도 정부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지역 발전 정책'도 함께 내놨다.

정운찬 총리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등 민간 부문의 유치는 세종시 입지여건이나 적절한 유인책에 달려있다며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번주 국토연구원과 KDI 등으로 구성된 특별연구팀으로부터 기초연구성과를 보고받고 오는 28일 세종시 현지를 방문해 지역여론을 수렴 다음 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책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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