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국회 국토위가 26일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합의 한가운데 민주당이 법적투쟁을 선포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선전포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26일 4대강 사업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은 법적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이날 각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헌법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헤아릴 수 없는 탈법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소송 당사자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소송단과 함께 소송을 준비,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해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약속대로 4대강 사업 소관 국토해양위 예산심의에는 참여할 것"이라면서 "보(洑)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예산과 사업내역, 턴키계약 관련자료를 첨부해야 정상적 심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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