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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없는 한 외환시장 개입 않을 것"
  • 김동진
  • 등록 2004-12-0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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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부총리, 내년 소비 회생 전망…재벌 의결권 제한은 중요 @@@0@@@red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일“환율은 시장상황에 달려있다”며 “미국과 일본은행, 중국 정부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원화절상 속도가 때때로 너무 빠를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균형잡힌 조정이 바람직하지만, 투기세력이 있지 않는 한 정부가 할 일은 많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불확실한 것은 중국정부의 위안화 정책”이라며, 위안화 절상이 없을 경우 추가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달러약세는 부시 새 행정부가 구성되는 내년 1월까지는 다소 변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원화강세가 한국경제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위안화 약세는 미국이나 일본 등 제 3국으로의 재수출을 위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정부가 국내시장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올해 한국은 조류독감,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등 많은 불리한 요인을 경험했고, 이것이 국내소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올해의 상황으로 인한 base effect 때문에 내년에는 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출은 내년에도 무난하겠지만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며, 소비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기업가들이 기술변화와 국제적 경쟁 심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기업환경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에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의 한국경제는 정부가 주도해 왔다면서 “올해와 내년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해이며 이는 내년 과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계열사 출자총액,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같은 맥락에서 재벌그룹의 금융기관 소유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투명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성장률은 5%이며, 거시경제 정책으로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통화당국이 좀더 경기순응적인(accomodative)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부문 개혁과 관련해 “대부분의 한국 금융기관은 건전하게 되었다”고 전제한 뒤 “이제 정부의 일은 비즈니스 모델 같은 best practice를 도입.소개해 금융부문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PEF) 육성에 대해서는 “한국금융시장에서 많은 저축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며 “그러나 한국은 충분한 저축과 인적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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