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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금리조정 부적절"
  • 박희호
  • 등록 2005-07-16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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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담보대출 실태 파악후 추가조치 여부 검토
정부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는 금리안정이 긴요하며 금리를 부동산 가격 문제만을 보고 그 대응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국채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 주가상승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이와 관련 정부와 한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는 금리안정이 긴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히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를 부동산가격 문제만을 보고 그 대응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또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올 상반기중 급증 추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들어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22일까지 실시되는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에 대한 점검결과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해 추가조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국제 외환시장의 움직임과 외환수급 동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원화환율이 국제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 급등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장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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