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부동산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당정 부동산정책 공청회’를 열고 학계, 언론계, 일반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모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과 채권입찰제 도입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토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경제부는 이달 16일 다음, 네이버 등 다수의 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한 인터넷 토론방을 개설,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재경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중 출입기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재경부는 그동안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달 1차례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이번에는 부동산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들 토론 및 공청회에서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린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거래 투명화 및 세제합리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방안 △선 개발이익 환수 후 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무주택 서민 지원 강화 △판교신도시 등 주택공영개발 확대 및 분양가 안정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수렴과 토론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공론화과정 추진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형식에 가까운 몇 차례의 공청회만으로 의견수렴을 마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부동산정책은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를 추진, 보다 정제된 정책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표본집단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첫 공론조사와 관련, 이달 20일 표본집단 중 50명을 토론자로 뽑아 분임토론 및 전체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토론 내용은 동영상과 비디오테이프로 제작돼 토론에 불참한 450명에게 배포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24일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1일에는 이들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도시행정학과)는 “공론조사와 인터넷 토론방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아주 크다”면서 “정책수립 배경과 논의내용 등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제안이 일반인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