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경주시민들과의 약속대로 경주로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
정부는 해외 원전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현재 수평계열로 돼 있는 원전 관련 기관들을 수직 계열화하는 등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용역결과는 오는 6월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용역과제 중에는 한국전력공사와 경주로 본사이전이 계획된 한국수력원자력(주)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말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가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확정·발표된 뒤, 한수원 본사가 올 7월까지 법인주소를 경주로 이전등기하고 2014년 7월까지 신축사옥으로 최종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주시민 입장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경주시민들의 대표로서 정부의 연구용역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한수원 본사는 당초 계획대로 경주로 이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저준위방폐장유치지역특별법’ 제17조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는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2007년7월)부터 3년 이내에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은 반드시 올 7월까지 본사 법인주소를 경주로 이전하고 2014년까지 신축사옥으로 최종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과 연계돼 있는 한국방폐물관리공단 본사 경주 이전, 컨벤션센터 건립, 에너지박물관 건립 등 연관 사업들도 당초 계획대로 착착 진행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 방폐장 유치에 따른 경주시민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에 한 치의 어긋남이 생긴다면, 방폐장 건설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은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밝혀두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경주시민들이 경주 발전의 원동력을 찾기 위해 신라천년 고도에 방폐장까지 유치를 결심하게 된 비장한 결의를 잊지 말고, 부디 정부 정책을 원칙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0년 2월 24일
경주 국회의원 정 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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