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값에, 엄청난 사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월급쟁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평생 집 장만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의 골치덩어리가 될 것입니다.”(masohs)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과 네이버(naver)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네티즌 토론방’이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활기를 띄고 있다. 토론방이 개설된 지 3일째인 18일 현재 다음과 네이버에 각각 400여건이 넘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이들 의견들 중에는 토지와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서부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의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하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김길윤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또 다른 부동산 투기방법을 강구하는 일부 투기꾼들이 나타났던 과거를 되새겨 정말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 완벽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부동산 투기는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대통령의 말이 실감나게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penlee2000’필명의 네티즌은 “부의 집중화는 결국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본주의에 앞서는 논리는 민주주의인데 현재와 같은 폭등사태로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일부 투기꾼의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것을 방치한다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이뤄낸 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이라며 정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 주택정책 : "종부세 기준시가 6억원으로 하자" 네티즌 ‘sy0877’은 세제개편과 관련,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은 이해를 하지만, 2주택이라고 다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네티즌 ‘gbdb28'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책들은 취합하면 답이 나온다”며 “기준시가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합산방법은 개인별에서 가구별로 하고 고가의 1가구 1주택이라도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for6066'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중대형 아파트가 부족해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중대형 공급부족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 5년간 중대형 공급이 전무한 시점보다 오히려 중대형을 많이 공급하기 시작한 작년 5월부터 지방의 아파트 분양가와 주변가격이 급등했다”며 “'공공택지 중대형 채권입찰제 시행'을 예고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dbsrnd12'라고 한 네티즌은 “8월말에 발표할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집값 30% 이상 하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30% 하락으로 인한 경제의 충격보다는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일반인들의 근로의욕 상실, 소비심리 냉각, 급격한 부동산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soyafop’는 “집이나 땅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일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건설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또 공공택지를 이용해 정부 주도하에 분양원가를 대폭 낮추고 2주택자 이상에게는 보유세를 시가의 1% 이상 추징할 경우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아 몇 만가구를 새로 짓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lsilsi33'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부동산 시장왜곡과 가격폭등의 주범”이라면서 “10평이든 50평이든 1가구면 양도세 비과세로 대형 평형 위주 아파트를 보유하려는 욕구를 조장해 중대형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토지정책 : "자율분양 폐지하고 양도세 강화하자" ‘KBS’필명의 한 네티즌은 “분양가 상승의 주범은 토지값 상승이므로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는 별도로 양도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원가공개나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더라도 비싸게 토지를 사니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토지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다. 또 네티즌‘SSLEE'는 “과거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등 유사한 법제를 즉각 신설해 택지 소유로 인한 폭리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폭리분양가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즉각 폐지 및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rethink'는 “토지값 상승으로 망하는 나라가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하고 “토지는 전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토지세를 올려 세원을 확보한 후 세금에 못견뎌 하락하는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국유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는 토론방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을 전문가를 통해 취합해 수렴한 후 해당 담당자가 정리, 신속하게 답변해 줄 계획이다. ◆ 부동산정책 네티즌 토론방 - 다음(http://daumevents.daum.net/fe/m1/index.jsp) - 네이버(http://event.naver.com/2005/08/budong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