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일부터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하는 가운데 1년의 유예기간 이후 3개월 안에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복수 대출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 관리 기준을 금융기관에 제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1년의 유예기간에 대출 건수를 축소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은 연체 이자를 물린다. 이어 연체 이자를 부과한 지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강제 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기준안은 또 2005년 7월 3일부터 시행돼 온 처분조건부 대출은 대출 이후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기로 한 애초 계약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조건부 대출이다. 다만 처분 기한 만료일에 팔지는 못했으나 매도 계약이 체결돼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할 경우 연체 이자 부과 등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대출자에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전매 제한 풀린 후 1년 내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 2건의 대출 가운데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중도금 대출의 만기보다 먼저 돌아올 경우 중도금 대출의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또 보유 아파트 2채가 모두 전매 제한에 걸려있을 때는 전매 제한이 먼저 풀리는 시점부터 1년 안에 담보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