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성장률로는 한국경제가 10년 후에도 ‘중진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벗어나려면 수출이 아닌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 성장 잠재력을 6%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거나 근접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반드시 선진국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선진국을 구분하는 잣대로 통용됐지만 지금은 약 3만 달러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들이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평균 10.8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안팎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성장구조를 분석했을 때 이들 국가 중 인구 1000만명 이하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수출부문에 의해 견인된 반면 1000만∼5000만 명 국가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성장이, 5000만 명 이상 국가들은 내수 위주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인구규모가 비슷한 강대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제구조는 수출의존도가 과도해 현재 중진국 지위가 고착화되는 함정에 빠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수부문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6%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선진국 기준은 3만 달러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급락을 방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 산업 발굴 ▲내수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과 부품·소재, 신기술 관련 벤처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내수시장 규모 확대 ▲노동력 부족 문제 극복 ▲시중 부동자금의 투자유입을 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