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평가 도입, 지표 적시성 제고, 지표 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되었고, 지난 8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살펴보면,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각 대학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고등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으로 하여금 대출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에서 기준 이하 대학을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하되, 상대평가 기준을 작년 ‘하위 10%’에서 ‘하위 15% 이하’로 변경하여 대출제한 대상대학을 확대하였다.
정보공시 시기 조정을 통해 대출제한 대학 선정시 최신의 공시 지표값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작년도와 같이 재평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제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출제한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고, 대출한도 설정기준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간의 유사성을 높여 대학의 지표관리에 대한 수월성 및 예측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여타 대학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2012학년도 대학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대학별로 대출제한 그룹을 설정하고, 대출제한 대학 소속 학생의 학자금 대출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작년 설정방안과 동일하다.
대학을 평가하여 ‘정상대출 그룹’, ‘제한대출 그룹’,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선정하고, ‘제한대출 그룹’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여, 절대평가 4개 지표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잠정 대출제한 대학(후보군)으로 설정하고,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하여 하위 15%이하 해당 대학 중 후보군에 속한 대학을 ‘제한대출 대학’으로 한다.
‘최소대출 그룹’은 대학의 재정여건,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과 4가지 절대평가 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으로 한다.
절대평가 지표는 교육환경 및 질적 수준을 대표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제한, 경영부실 사립대학 판정기준,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표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선정한 것이다. 향후 절대평가 지표의 기준치를 의견수렴을 거쳐 상향조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 평가지표 및 지표의 비중도 조정하였다.
4년제 대학 지표 중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교육비 환원률로 변경하고, 평가지표를 활용한 대학 관련 타사업과의 비중차이를 고려하여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 비중을 조정하였다.
재학생충원율 : (4년제) 35% → 30%, (전문대) 50% → 40%
또한, 취업률 산정시 종교의식 집행 관련 학과 졸업생을 모수에서 제외하고, 유지취업률 및 해외취업률을 포함하는 등 취업률 지표를 개선하였고, 주요지표의 정보공시 시기를 조정하여 당해연도 지표값을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지표의 적시성을 제고하였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2학년도 대출시 1학년과 2학년만 적용되며,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의 등급이 졸업 시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후 연차평가에서 당해 학교의 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 받고, 입학시 보다 등급이 하향된 경우 그대로 입학시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기로 하였다.
2012학년도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대학에 통보하여, 개별 대학이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인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표별 구체적 산식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유사하게 구성함으로써 대학들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20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는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올 8월말 ~ 9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며, 평가지표별 지표값 확인 등 대학에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여 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출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을 판정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영부실대학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당연 포함시켜 정부의 대학 관련 사업간 연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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