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방기본법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제도 도입으로 종전에는 위반횟수, 행위자의 귀책정도 등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 했으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1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이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기준 개선으로 교원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간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주었으나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중앙.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기준 개선으로 초.중등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으로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규정만 있고 반환규정이 없어 민간 부문의 TOEIC, LEET(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등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원서 접수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
시드니 본다이 해변서 총기 난사…최소 15명 사망
현지 시각 14일 오후 6시 40분쯤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두 남성이 무차별 총기 난사를 벌였다.이 사건으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희생자 중에는 10살 어린이와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포함됐다.총격 당시 현장에는 천 명이 넘는 유대인이 모여 유대교 명절 하누카 축제를 진행하고 있었다.사건 초기, 한 남성이 총격을 ..
젤렌스키, 베를린서 미국과 새 종전안 논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특사 위트코프가 현지시각 14일, 메르츠 독일 총리 중재로 베를린에서 회동했다.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제출한 20개 항목의 새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진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국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종전 협상에 ..
북한 20~30대 청년 사이 MBTI 성격검사 유행
북한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MBTI 성격유형검사가 유행하고 있다.특히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상대와 성격적 궁합을 확인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청년들은 SD카드로 유입된 MBTI 프로그램을 중국산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간이 테스트 문항표를 만들어 검사한다.해주 시내에서는 MBTI를 모르면 요즘 청년이 아니라...
북한 공장, 자금 확보 위해 자체 생산품 직접 거래 확대
북한이 공장·기업소 현대화와 종업원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공장·기업소가 자체 생산품이나 원료를 외부에 판매해 자금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북중 국경 일대에서 뽕누에실, 석재가공품 등 생산품이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다.과거에는 개인이 중간에서 거래를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공장...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이재명을 ‘재림 예수’에 비유한 도서 논란… 기독교계, “정치인 신격화 우려”
속초시, 2026년 모범음식점 97개소 선정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