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1일 매몰지 정비보완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29일부터 운영해 온 중앙대책본부 활동을 마무리한다.

중대본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3차에 걸쳐 매몰지 4,199개소를 전수 조사하였고 정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417개소에 대해 옹벽.차수벽 설치 등 보강공사를 추진해 왔다.

매몰지 관리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20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점검단(10팀 50명)이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매몰지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였다.

점검단장으로 참여한 이군택 서울대 교수는“점검기간중 대부분 매몰지 보강 공사가 완료되었고, 매몰지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고 설계대로 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집중호우 시에 대비한 우회수로 확보 및 배수로 부분적 정비, 지하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매몰지 관측공 설치, 가스배관.집수정 설치 등이 부적정한 매몰지 보완 등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개선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체 매몰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재차 확인 점검한 결과, 전 매몰지에 대한 1차적인 정비보강은 차질 없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는 농식품부가 주관하여 매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중대본은 구제역 대응을 위한 범정부 통합대응기구로서 구제역 대응 총괄·조정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구제역이 충청지역으로 확산되던 12.29일에 설치된 중앙대책본부는 중앙대책본부 전체회의(11회), 구제역 중대본 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일일상황 점검회의 및 일일대책회의 등을 통해 구제역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조정, 지원역할을 수행하였다.

환경부와 농식품부간에 상이한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자치단체 혼선을 방지하고, 매몰지 보강공사 소요예산액에 대한 부처간 부담비율(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 각 1/3씩 분담)을 협의하는 등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다. 

또한, 중대본은 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관계부처와 매몰지 관리대책을 논의하여 부처별 역할,  매몰지 관리 지원단, 매몰지 보강공사 소요재원 분담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매몰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하는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실시하여 매몰지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119와 연계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매몰지관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고자 노력하였다.

매몰지 기동대응반을 구성, 문제 매몰지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농식품부, 환경부, 문화부, 복지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파견관이 참여하는 「매몰지 관리 지원단」과 환경.지질.수의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매몰지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자치단체의 매몰지 보강 공사 등의 감리 및 기술자문을 실시하였다. 

중대본은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등 구제역 대응 관련 주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제역 확산 차단을 총괄 추진하였다.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구제역 확산이 예상되는 설연휴기간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연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특히,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과 축산농가 등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부족인력과 장비가 지원되었다. 군인, 경찰, 소방, 민간자원봉사자 등 연인원 200만여명 달하는 인력이 구제역 방역활동에 투입되었으며, 굴삭기 등 장비도 18천여대가 동원되었다. 특히, 백신이 안전하게 수급·배송될 수 있도록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장방문 및 현장대책회의를 17회 개최하고, 시도영상회의 및 시도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등 현장중심의 방역활동을 추진하였다.

방역활동에 애쓰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5일 공가 실시, 수당확대, 신속한 공상처리,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 등을 추진하였다. 

열악한 재정력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340억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대본 전체회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매몰지 관리 민간 자문단 구성.운영, 민관합동 현장점건 등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위해 구제역 통합포털 사이트를 구축, 구제역 관련 Q&A, UCC동영상 등을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구제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중대본이 해산되더라도 매몰지 관리는 농식품부가 주관이 되어 기동대응반 등 상시관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상수도 보급사업과 안전한 물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93일간의 중대본 활동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에서“작년 12월 29일 중대본 출범 이후, 구제역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면서,“그동안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과 인내심을 갖고 정부를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금번 구제역 대응과제에서의 교훈을 기초로 우리의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와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