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지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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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3-31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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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분야 10개 항목중 7개(70%), 세부 19항목중 12개 항목(63%)에서 가덕입지 우위 공항평가의 절대적 기준인 장애물(안전성), 소음, 수요, 공사비에서 가덕입지 우위

30일 오후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입지평가 분야별 세부결과를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뜨인다.

3개 분야 10대 평가항목 중 7개항목이, 19개 세부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에서 가덕해안 입지가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총점에서 가덕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공항건설의 절대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장애물(안전성), 소음, 수요, 공사비에서 가덕해안 입지가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경제성 분야에서 가덕입지가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점이 낮다는 점이다.

밀양내륙 입지가 우위에 있는 항목은 10대 평가항목중 공역, 건설계획, 접근성 뿐이다.

공역은 가덕해안이나 밀양내륙이나 모두 김해 군공항으로부터 20Km 정도에 위치해 있어 양 입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가덕해안의 공역은 일본의 간사이와 코베 공항처럼 순차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특히 군용비행기는 시계비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4% 정도의 중첩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2점이라는 높은 가중치를 두고 가덕해안과 밀양내륙의 점수차를 5.5점이나 두었다.

건설계획의 평가내용은 시공의 용이성 및 확장성이어서 17개의 산을 깍아야 하는 밀양내륙이 신항만 등 해안매립의 선례가 많은 가덕해안보다 시공성에서 훨씬 열악하며, 확장시 산을 추가로 절취해야 하는 밀양내륙의 경우 확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양내륙이 0.2점 높게 평가되었다.

접근성에 있어서는 신공항 수요자의 72%가 부산시민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접근성에서도 가덕해안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 특히 KTX 개통과 더불어 접근성에 극히 민감한 국내선의 경우, 밀양내륙은 사실상 김포(서울)노선의 유지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양내륙이 접근성에서도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단위 항목에서 접근성의 가중치를 13.9점으로 가장 높게 부여함으로서 사실은 접근성 중심으로 평가하였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의도적으로 밀양의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가덕해안의 경우에는 고정장애물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만점 가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중치 8.5점의 61%에 불과한 5.2점밖에 받지 못하였다.

소음항목도 마찬가지이다. 가덕해안은 소음영향에서 완전 자유로운 곳이어서 만점 가까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중치 7.5점중에서 44%인 3.3점밖에는 받지 못하였다. 얼마나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는지가 한눈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허브공항 포럼 서의택(전 부산외국어대 총장)회장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평가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평가만 제대로 했다면 부산이 밀양을 크게 앞지르면서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입지평가 결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입지평가를 기대해 온 부산시는 이번 입지평가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지금부터는 부산시 독자적으로 김해공항의 가덕해안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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