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동수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와 가진 정례브리핑 자리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여건과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세금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유통비용 축소를 위한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쟁 촉진 등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소비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근원적 대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동수 차관은 우선 최근 유류가격 동향과 관련해 최근 상승은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국내 유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원유가 상승 둔화세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는 가운데, 특히 국내 유류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국제 석유정제품 가격이 세계적인 석유 정제시설 부족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또 휘발유가격을 국민총소득(GNI)와 대비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휘발유 국내가격은 GNI 수준과 관계없이 국제현물가격에 연동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굉장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소득에 연관해서 세금을 분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비중이 국가간 비교를 위해 더 적절한 지표라며 “유류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류 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이 미국(12.9%)과 캐나다(29.5%), 일본(40.9%) 등은 낮은 편이지만 프랑스(67.3%), 영국(64.7%), 독일(62.9%)은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나라는 57.7%로 OECD 회원국 중 14위 정도다. 이에 대해 김교식 재산소비세제 국장은 “물론 일본, 미국에 비해 GNI 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만, 영국은 산유국이면서 원유를 수입함에도 세금비중이 높은데, 보다 균형되게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 아니냐”며 진 차관을 거들었다. 진동수 차관은 유류소비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1990년부터 2004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것보다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휘발유 가격에 따라 상당한 수요증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원유 수입이 지난해 560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8%를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탄력성을 바탕으로 휘발유 가격 인하는 국제수지에도 상당한 주름살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식 국장도 “원유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낮춰야 하는 것이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로서 바른 정책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는 추세”라며 “2004년 이후 고유가 추세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유통비용 축소를 위한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산자부에서 검토중이므로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7월 1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p 인하한 것은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의 담합을 억제하고 수입사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진 차관은 “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기간 중 강우일수가 증가해 주로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이 축소돼, 이를 감안하면 5월 취업자 증가규모는 4월에 비해 4,000명 감소했다”며 “올해들어 고용여건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6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경기 회복세의 영향이 좀더 가시화되고 기저효과에 의한 긍정적 요인 등을 감안해 볼 때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동수 차관은 한미 FTA 추가 협의문제와 관련해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그는 “아직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안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측이 공식 제안을 해 올 경우 우선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나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을 밝혔다. 그는 또 “협정문 공개 이후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86개 주요 쟁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일부 쟁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정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