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수산분야 의장보고서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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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등록 2011-04-25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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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지난 4월21일 14시 경(제네바 현지 시각) WTO/DDA 농수산분야 관련 협상그룹의장들은 기존 계획과는 달리 수정텍스트를 회람하지 않고 그간 협상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회람했다.

당초 WTO 사무총장(Pascal Lamy)은 4월 부활절 이전까지 모든 협상그룹 의장들로 하여금 수정텍스트를 회람하게 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이는 금년 초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왔지만 농수산분야 협상에서 아직까지는 수정텍스트를 낼 정도까지 합의가 형성된 내용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 협상그룹 의장보고서는 ‘08년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이후의 협상 진행 내용,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회원국간 입장차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농업의장은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위해 그동안 잔여쟁점 10개*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세부원칙 수정안에 반영할 정도의 구체적 진전사항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 쟁점에 대해 앞으로도 심도 있는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며 지속적으로 협상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도 규범 협상그룹 의장은 회원국간 의견차가 커서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획능력이나 어획노력을 향상시키는 수산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 수산업에 이로우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단기적 이익 보호보다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29일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향후 DDA 협상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바, 금번 회의에서 DDA 협상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개최될 농수산분야 협상에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어업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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