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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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지난 4일(수)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출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3, 반대 1, 기권 5 통과되었음을 환영한다며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2월17일 유럽의회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통과된 데 있어 이번 우리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EU FTA의 금년 7월부터 잠정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완료되었다.

한-EU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파트너인 EU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10월6일 한-EU 정상회담시 출범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일본 지진 사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여건 변화 및 원화의 절상 추세 등으로 오는 2/4분기 이후 우리의 대외무역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바, 한-EU FTA를 통해 우리기업들의 대외무역 여건이 개선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수출기업 등 우리 국민들이 한-EU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EU FTA 관련 이행법률 개정작업도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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