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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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5-23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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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APEC 통상장관회의(MRT :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가 지난 5.19일(목)-20일(금)간 금년 APEC 의장국인 미국 몬타나주 빅스카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론 커크 USTR 대표, 첸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등 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WTO DDA 협상 타결 지원, △지역경제통합 심화 및 무역 확대, △녹색성장 촉진, △규제협력 및 수렴진전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통상장관들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천이며, 보호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등 세계 경제 회복의 초기 단계에 기여하였다는 인식하에 교착 상태에 처한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하였다.

특히, 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WTO 회원국 협상가들이 조속히 모든 방안을 검토한 후, 향후 진전 방안(path forward)을 마련해나갈 것을 지시하고, 작년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2013년까지 무역·투자관련 장벽 등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이 과거에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에 기여한 경험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DDA가 실패하지 않도록 각국의 협상가들이 끈기(resilience)와 현실적 자세(realistic attitude)를 가지고 조속히 가능한 모든 진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통상장관들은 미래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협정이 담아야할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서 금년도에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등 세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통상장관들은 또한 역내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해 △환경상품서비스 자유화 방안 검토, △친환경 첨단자동차의 수입절차 간소화 방안 확인, △불법벌목 및 교역 금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 그룹 설립, △재제조 제품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의 합리화 및 단계적 폐지를 위한 작업 계획 수립 등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통상장관들은 회원국간 상이한 규제 시스템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들 규제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내부협의를 통한 체계적 규제 검토 시스템 구축, △규제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규제 수립에 반영하는 등 공공참여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모범규제관행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호주, 페루 통상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고, Pascal Lamy WT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WTO DDA 협상 진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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