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월), 육아휴직 대상확대, 기능10급 폐지,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 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제도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육아휴직 등 공무원 휴직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까지였던 것이 만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기에도 부모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가능하여, 입학연령대 아이를 둔 많은 공무원들의 마음을 애태웠었다.
또한 그간 출산휴가 기간에는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출산휴가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맘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한편, 질병휴직이 금지되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로 인하여 질병을 얻는 경우에도 면직해야 하던 불합리한 경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기능10급과 고용직 제도를 폐지했다.
우선,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능직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시되어온 기능10급을 폐지하였다.
그간 일반직 공무원은 9계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기능직 공무원은 10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승진과 보수상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킴에 따라 일선에서 국민과 접촉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환경과 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제도를 폐지했다. 고용직공무원은 급사.사환.청소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처리하여 왔으나,행정환경이 전산화.기계화되고,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민간 위탁 영역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소멸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각종 제도와 인사용어를 정비했다.
우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공무원은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실제로 경력을 바탕으로 경쟁채용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없이 채용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특별채용’의 용어를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게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된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여성’의 용어로 변경했다.
- TAG
-
트럼프-젤렌스키 다보스 회동, 종전 합의 근접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 철회 다음 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 회동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전후 안전보장과 경제 재건 방안을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모스크바로 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며 종전 합의를 거듭 강조했...
평안북도 신의주, 관광·편의시설 건설 활발
신의주시 남민동 일대에서 객실 300명 이상 규모의 호텔과 노래방, 식당, 상점 등 편의시설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주민들은 이를 지방 발전 정책보다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구상으로 보고 있다.류초도에서도 편의시설 건설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류초도는 출입 통제가 엄격하고 지난 여름 폭우 피.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선전물 관리 강화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선전물 관리와 보수 작업을 강조하고 있다.각급 단위 간부들은 검열에서 문제시될까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함경남도 고원군 한 농장의 리당비서는 선전물 관리 부실로 해임 직전까지 몰렸으나, 관리위원장의 사정으로 해임을 면했다.상급 선전부 일꾼들이 각 단위를 돌며 검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판.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위기가정 학생에 긴급 생계비 400만 원 지원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은 22일 굿네이버스 울산지부(지부장 박무희)에서 위기가정 학생을 위한 생계비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겪는 학생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전달된 생계비는 다전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손가정 학생과 동천고등학교에...
강남교육지원청, 새 학기 앞두고 늘봄학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이 새 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현장 중심의 총력 점검 체계에 돌입했다. 임채덕 교육장은 22일 남구 옥동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정책에 맞춰 ...
트럼프-젤렌스키 다보스 회동, 종전 합의 근접 신호
동울산청년회의소, 이웃 사랑 성품 전달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