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소비자 정책분야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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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2oh
등록 2011-05-25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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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한-EU간 상호 교역.투자 등 전반에 걸친 경제협력이 강화되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부의장 및 코기 소비자총국장과의 연쇄회의를 개최하여 합의하였다.

지난 18일(수) 알무니아(Almunia) EU 집행위 부의장 겸 경쟁담당 집행위원과의 회의에서는 경쟁정책과 경쟁법 운영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오는 7월15일 알무니아 부의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7일(화) 코기(Coggi) EU 소비자총국장과의 회의에서는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을 위한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조만간 개시하기로 하였다.

19일(목) 다케시마 일본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회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을 계기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결합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하였고, 향후 EU, 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과도 이러한 방안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의 배경은 지난해 한국, 일본, EU 등의 경쟁당국이 적극적인 국제공조활동으로 세계 2,3위 철강업체인 BHP 빌리턴(BHP Billiton)과 리오 틴토(Rio Tinto)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향후 이와같은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심사방안은 글로벌 기업결합이 신고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간 심사체’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심사방법과 심사기간 등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한-일 공정거래위원장 회의에서는 한.일 경쟁당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지역 경쟁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논의는 최근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지역별.권역별 경쟁정책분야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지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16일(월)~19일(목)에 걸쳐 8명의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의 연쇄회동을 갖고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카르텔, 독과점 남용 등과 같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번 EU 방문 및 제10차 ICN 총회 참석의 의의를 "EU와 경쟁.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과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시 ‘관련 당사국간 심사체 구성’ 등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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