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면적.지목의 변화로 국토발전상을 한 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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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2oh
등록 2011-05-26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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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토지정책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반이 되는 ‘11년 지적통계연보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지적통계연보에는 수요자 맞춤형 통계의 예고 격으로 국토의 공간적 기준이 되는 흥미 있는 부록을 함께 담았다.

지난해말 국토의 면적은 100,033km2로 전년도 공식 집계결과인 면적 99,897.4km2에 비해 총135.6km2, 여의도(윤중로 제방 안쪽)면적의 46.7배가 늘어났다. 이는 ‘10년 집계 된 신규등록 지역 312.3.km2 중 공부에 등록 된 지역만을 공식집계 한 결과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가장 넓은 도시는 경상북도로 19,028km2, 19%를 차지하고, 가장 작은 도시는 광주광역시로 501km2, 0.5%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 중 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059km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 중 개인 소유 토지는 53,357km2, 53%이며 국유지와 공유지는 각각 24%,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민유지는 5% 감소하였고, 국·공유지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6%, 21%씩 증가하였다.

민유지 즉 개인 소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연령대는 50~60대로 전체 민유지 중 51%였고 소유자 수는 경기지역이, 면적으로는 경북지역이 각각 6.75%, 9.81%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30년 간 지목별 증감추이는 대도시 중심성장, 급격한 산업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기,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의 발전이 공장과 도로의 증가로 이어져 공장 634%, 도로 104%, 대지 59%가 늘어났고 이에 비해 논이나 밭, 임야는 평균 12%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대비 대지, 도로, 공장은 각 17%, 25%, 46% 증가하였고 전(밭), 답(논), 임(산)은 각 4.3% 4.4%. 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1년 지적통계연보를 통해 수치로만 가늠하기 힘든 면적을 가늠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여의도동 면적의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여의도동 범위는 공간정보의 육안분석 결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윤중로 제방 안쪽과 고수부지 까지의 면적 및 여의도동 하천바닥 까지의 면적이 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의도동을 기준으로 면적을 가늠할 때 ‘윤중로와 고수부지 포함 여의도 면적의 몇 배’나 ‘윤중로 제방 안쪽 여의도 면적의 몇 배’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여의도 모습이 10~20년 단위로 크게 바뀌어 왔고, 사람마다 다르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표현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최극단의 섬인 독도, 백령도, 마라도의 정확한 위치도 함께 실렸다. 대한민국 본토에서 가장 먼 섬인 독도가 일본 오키섬과는 157.5km로 떨어져 있어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 70km보다 두 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서단의 섬인 백령도는 인천과 175km거리, 북한 장연군과는 단축마라톤 거리와 같은 10km로 가깝고도 먼 분단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실현의 일환으로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617명 등을 대상으로 지적통계연보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는 △시.도 별 면적, 지번 수 현황△지목별 현황 △시.군.구 별 지적공부등록지 현황등 이었으며 사용목적은 주로 정책수립업무 및 연구활동 자료수집 등 에 치우쳐 있었다. 지적통계연보가 국민에게 필요할 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렇다는 응답이 7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부터 발간 될 지적통계연보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활용한 통계 △공시지가를 활용한 통계 △소유자 중심 통계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성사진과 다양한 도표의 활용,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과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해 한 눈에 들어오는 통계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할 계획이다.

올해 지적통계연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중 통계정보와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볼 수 있으며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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