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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으로 외국인력 쿼터 당겨 배정
  • 이선영
  • 등록 2011-06-15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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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5일 7천명, 8월 1일 3천명, 10월 1일 2천명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올해 제조업에 배정된 외국인력 쿼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로 예정되었던 7천명을 6월15일에, 10월1일 예정되었던 5천명 중에서 3천명을 8월1일로 당겨 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12.24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외국인력 쿼터를 결정하면서 연중 분산을 위해 분기별로 배정하되, 인력수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당겨배정은 고용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현장지원단?의 활동과정에서 파악된 중소 제조업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최근의 경기 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치이다.

*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최근 6개월 연속 80%를 상회
* 분기별 제조업 쿼터발급 마감일: 1분기(17천명, 1.30일), 2분기(11천명, 4.12일)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인력수급 관리대책 TF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이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여 공장가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내국인 고용확대를 위한 미스매치 해소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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