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연 발생현황은
  - 도시지역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08. 10. 24지구지정이후 ’09. 12. 30지구계획승인등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이후 고산지구에 대한 사업이 지연 되므로서, 당초 2010년 보상계획이 2014년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대토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등 주민의 금전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사업개요는
  - 의정부시 민락, 고산, 산곡동 일원에 1,300,288.5㎡이며, 계획인구는 8,680세대 23,871명으로 단독 200세대, 공동주택8,48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보상비 5,800억원 포함 총 1조2,00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이며, 사업시행은 LH공사에서 시행 합니다.

 

□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 ‘08.10.24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이후 ‘09.12.30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되어 ’09.12.30지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LH공사통합이후 자금사정 약화로 보상이 지연되어 ‘10.3 ~ ’11.4월까지 보상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등 상부기관 방문을 통한 건의를 하여 왔으며,  ‘11. 5. 3사업시기 연기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 협조를 의정부농협조합과 농협중앙회장에게 요청하여 ’11.8.8일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금융지원 협조요청사항
       ①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 조합원 우대금리 적용, 지역주민 조합원에 준하여 대출
       ② 상환금 원금 및 이자의 납입유예
         ⇒ 만기일 도래시 채권보전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기.
         ⇒ 이자납부 유예는 농협전산 관계로 시행 불가.
       ③ 임의경매 등 법적절차 조치 보류
         ⇒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임의경매 등 법적절차 보류등 신중히 처리
  - 또한, ’11.8.18 LH공사를 방문하여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지구 중 유일하게 미 보상 상태인 고산지구에 대한 조기보상을 강력히 요구 하였으며, LH공사에서도 2014년 이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하나, 민락2지구의 토지분양이 활성화되면 고산지구의 조기보상도 가능하므로 민락2지구에 대한 토지분양이 활성화 되도록 토지가격인하, 5년간 무이자대출, 소형평수 확대, 용적율 완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LH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로 민락2지구의 토지가 조기매각될 수 행정지원을 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로 고산지구가 조기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