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값싼 주유소와 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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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8-26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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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25일 정부와 공공기관은 값싼 주유소를 지정해 거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법인 차량의 경우 주유를 하는 사람과 비용 지불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 없이 기름을 넣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앞 주유소의 유가가 비싼 것은 법인 차량의 대리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4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서울 평균 2013원과 전국 평균 1938원을 나타냈으나, 여의도 국회 앞 A주유소는 2295원으로 조사됐다.

박 장관은 저렴한 주유소를 지정거래하고 주유티켓을 선구매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 차량의 대리인 문제를 개선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협조공문을 이달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하달하고, 2012년부터는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추천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박 장관은 현재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생필품, 원자재 등 1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라며 이들 물품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추천방식이 원칙적으로 선착순 추천으로 개선되고 선착순 외 방법은 사전에 관련부처가 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추천대상자도 현행 해당품목 실수요자(단체) 및 등록 제조업체 등에서 일반 수입업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추천시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공급시기계획에 따라 ‘세관장 반출명령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재정부는 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공공유통기관에 할당관세를 추천해 직접 수입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지수도 개편된다.

박 장관은 통계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소비자물가지수의 5년 단위 정기개편이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번 지수개편에서는 도시화의 진행, 경제·사회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반영해 조사품목 등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웰빙·건강·여가 등 소비자의 기호변화, IT 등 기술 발전, 고령화 등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 품목은 추가하는 반면, 대여 서비스의 활성화 및 디지털기기의 발달 등으로 소비가 감소한 품목은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료나 막걸리, 삼각김밥 등은 조사품목에 추가되고 공중전화통화료,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캠코더 등은 조사품목에서 제외된다.

품목별 가중치도 2010년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조정 시기도 현행 5년에서 2~3년 주기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의 대형화와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조사대상처도 조정된다.

예를 들어 사과, 배, 고등어 등 농수산물의 조사규격은 1~2인 가구의 증가로 선호상품의 크기, 포장단위 등을 감안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규격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주요 서민생활 10대 품목 가격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역별 물가수준의 비교, 공개가 지역 간 가격경쟁 유도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지방물가의 신속한 파악과 대국민 공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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