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확대와 정부양곡 시장 방출에 따른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2010년산에 이어 2009년산 쌀까지 시중에 저가로 방출하면서 최근 쌀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이같은 상황이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지속될 경우 2009년, 2010년, 2011년산과의 혼곡 유통으로 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지쌀값은 올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 지난해 10월 13만6천원이었던 것이 올 6월 15만5천원까지 올랐으나 정부의 2009년산 쌀 방출 등으로 15일 현재 15만3천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2009년산 쌀 혼곡 유통 여부 등을 자체 지도?점검한 결과 2009년산 쌀은 20kg 한 포대당 2만8천원에서 3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시중에 풀린 2009년산 쌀 등을 도정업자들이 수확기에 나오는 신곡과 섞어 팔 가능성이 있고 국내산과 수입산간 혼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정부곡 과다 방출에 따른 밥쌀용 부족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재해 등 식량 안보에 대비해 201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도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2006년 50만6천톤, 2007년 43만2천톤, 2008년 40만톤, 2009년 71만톤, 2010년 42만6천톤 등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쌀 문제는 농업인 보호와 함께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방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수급안정대책이 수립 시행돼야 한다”며 “쌀 생산량 조절과 함께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수리불안전답을 위주로 약용작물 등 대체작목 재배를 유도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2010년산은 물가 상승률(3%)을 반영한 15만5천～16만원/80kg 수준까지는 방출하지 말고 2009년산도 방출하지 않도록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