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한일 간 EEZ 독도 기점 방침
  • 김만춘
  • 등록 2006-06-07 09:17:00

기사수정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앞서 독도를 우리 측 기점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독트린’ 선언 이후 독도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회의와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한일 간 EEZ 협상을 준비해왔다. 노 대통령은 당시 ‘한·일관계에 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독도주변 수로측량계획으로 인해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확인하고 동시에 "독도는 우리 국민에게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으로 민족의 독립을 증거하는 역사"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재의 한일 간 EEZ 경계선은 1998년 경계획정 회담에서 합의된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선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이 경계선에 합의한 이유는 EEZ 경계획정 협상을 독도 영유권 문제와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독도 기점을 내세우다보면 일본의 독도 분쟁화 기도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잡더라도 독도가 우리 측 EEZ 안에 들어온다는 점이 그간 정부가 독도기점을 내세우지 않은 주된 이유였다.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게 된 까닭당시 협상에서도 한일 간 EEZ 경계로 독도와 오키섬 중간선을 배제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지위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처리해온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일본의 도발적 행위 때문이다. 식민침탈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 야욕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려 한 마당에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분명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독도 기점을 내세웠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남해 등 다른 영해상에서의 경계획정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
  2.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3. 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
  4.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흘건행백세(노쇠 예방 관리) △소흘...
  5.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직원들 ‘사랑의 스트라이크’ 성금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부서장 박필용 수석)은 1월 16일 오전 10시 동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부서 직원 30여 명은 직원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개최해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사랑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5천 원씩 적립했으며, 그렇...
  6. 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7. 설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확대 설을 앞두고 충북과 전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충북 괴산군은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1인당 6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며, 신청은 26일부터 한 달간 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는 모든 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