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금, 지방공공요금 등 지자체별 가격을 비교ㆍ공개하는 지방물가관리시스템을 앞으로는 서민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공식품, 개인서비스요금, 전월세동향 등 주요 물가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의 물가여건은 농산물 가격 안정,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일부 가공식품과 서비스요금 상승압력 등 대내외 불안요인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대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노력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원가상승 등으로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업계에서도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기업의 원가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요금, 지방공공요금 등 총 25개 품목에 대한 지방물가관리시스템을 서민밀접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10월 중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정하고 대출금리ㆍ보증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특히 서민생활에 밀접한 지하철ㆍ시내버스ㆍ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방공기업 원가절감,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을철 이사수요가 집중되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인 전월세 시장의 경우 10월 이후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그간의 전월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어 지속가능한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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