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30개 과제 제도개선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임산부 배려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전통시장, 여성·노인·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간 합동토론회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위주로 과제를 발굴·개선 하고자 노력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산부 배려,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 반복되는 어린이집 급식문제, 해결책은?
- 새마을금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 제2의 인생, 어린이들과 함께해요
- 노인일자리사업, 학교급식 배식에도 참여
- 휠체어를 타고도 현금인출기 사용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성범죄자 취업,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2차 행정제도 개선은 임산부, 학부모,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 이웃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소외계층 배려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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