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7(월) 07:30,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방향,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하였음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1. 11. 7(월) 07:30 / 정부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
-참석자: 기획재정부장관(주재),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세청/통계청장
□ 10월 소비자물가가 3%대에 진입하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최근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
ㅇ 다만, 유로존 문제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환율과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에 상?하방 위험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ㅇ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임
□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경쟁촉진 등 구조적대책의 착실한 추진 >
□ 정부는 그동안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촉진, 정보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구조개선 대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ㅇ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는 구조적 대책의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외부 여건변화에 흔들림없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우선,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지난 목요일 지경부에서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수직적인 유통구조를 완화하고, 원가절감 경영을 확산해 석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ㅇ 석유제품 판매단계별 가격공개, 전자 상거래시장 개설 등 기존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분야별 가격정보, 품질비교정보 등 소비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ㅇ 서민밀접품목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농산물과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음
ㅇ 각 부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적 대책의 추진현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방향 >
□ 현재 통계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 중에 있음
ㅇ 금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05년에 이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지수개편으로,
ㅇ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확립된 국제기준에 따라 선진 통계기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
ㅇ 농산물의 경우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종류로 조사규격을 현실화하고, 수입산, 인터넷거래 등 변화된 소비패턴을 반영할 계획임
ㅇ 이번 개편을 통해 물가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여 지표물가와 체감물가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관련 통계간의 일관성과 물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근원물가지수도 현행 농산물?석유류제외 방식 이외에 OECD 방식(식료품?에너지제외)을 추가할 계획임
ㅇ OECD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농산물?석유류제외 방식과 병행 표기하여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음
ㅇ 통계지수 개편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11월말에 발표할 예정
< 동절기 민생안정대책의 조속한 추진 >
□ 11월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으며, 기상청에서는 금년 겨울이 평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전망
* 금년겨울 기온은 12월에는 평년(-3～+9도)과 비슷하나, ‘12년 1월에는 평년(-5～7도)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기상청, 11.10.24)
ㅇ 날씨가 추워지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는 취약계층 생계지원, 청소년 돌봄지원, 나눔문화 활성화 등 “동절기 민생대책”을 조속히 추진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10.28일 총리주재 회의에서 기 발표
- 각 부처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
ㅇ 이와함께, 서민생활에 온기가 돌게 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가장 기본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서민밀접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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