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편파적단속,김,불법양식시설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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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편파적단속,김,불법양식시설단속

이석구
등록 2011-11-18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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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불법양식시설 집중 단속… 일부 어민들 “편파적이다”
행정 신뢰 추락… “군의회가 직접 나서야” 주장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관련해 일부에서‘편파적이다’는 불만을 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김 채묘이후 본격적인 김양식 시설 시기를 맞아 2010년 실시한 항공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초부터 이달 30일까지 면허지를 이탈한 무면허 양식시설, 시설기준 초과시설, 불법 무기산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서해어업관리단, 시도, 시군, 해경,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진도 금갑, 완도 모도 해역에서 면허지를 이탈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일부 어민들은 “편파적이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어민 A모씨는 이에 대해서 “앞서 어촌계에서 면허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불법시설물로 지목돼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며 “그러나 2010년 실시된 집중단속에서 많은 어민들이 단속에 걸렸지만 당시에는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어민 A모씨는 이어서 “올해의 경우 해역 인근에 많고 많은 불법시설물중에 나만을 지목한 것은 행정기관의 편파적인 행위”이라며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군의회가 직접 나서 불법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제의 발단은 농식품부가 진도를 포함한 전남지역에 사무관과 주무관을 2명씩을 직접 파견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단속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에서 편파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10년 실시한 항공 촬영 결과 진도지역의 김양식장은 모두 148,980책으로 이중 약 44%인 50,083책(이탈시설 43,774책, 무면허시설 6,309책)이 불법시설 정비대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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