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18(금)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생발전을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안」은 지난해 민관합동 토론회를 거쳐 공정사회 8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월 개최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있다.
□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안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출발선상에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 있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회 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창의·인성교육 기회 확대와 공정한 진학기회 확대 등의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그간 추진한 주요 실적과 향후 과제들이 보고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만5세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만5세아 유아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 도입이 결정되어,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 정부는 내년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실질적인 유아교육 접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수용부족이 예상되는 지역(행정동 단위)에 대해 임시학급을 증설하고, 모집 정원을 늘리는 한편,
- 원아모집기간(‘11.11월～’12.2월)에 원아모집 현황을 점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하며 인접 지역간 모집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미취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초등돌봄교실 : 6,639((’11. ⇒7,000교실(’12), 온종일 돌봄교실 : 1,000교실(’11)⇒ 2,000교실(’12)
○ 또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11년 6학급 → ’12년 20학급)하고, 다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 다솜학교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 문화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고교과정의 대안학교로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기능사 수준의 자격 취득 가능 (’12. 3월 서울다솜학교(120명), 충북다솜학교(135명) 개교 예정)
- 아울러, 다문화 학생의 정서함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 사업, 부모 나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글로벌브릿지사업 : 대학에 국제지도자과정 및 과학·수학과정을 개설하여 다문화 학생(초등 4학년이상～중학생)들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11년 현재 서울교대, KAIST, 광주교대, 경남대 등 4개 대학, 160명)
○ 취약계층에 대한 창의·인성 교육도 강화한다.
-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시 소외·낙후지역과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진로·직업교육 등 교육수요를 흡수하는 교육기부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체육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오케스트라 수를 늘리고(’11년 65개교⇒’12년 150개교), 분야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학교 밖 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 도서관 등 6개 유형의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예정(100개소, 12만명 학생 수혜 예상)
- 토요휴업일에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토요스포츠 강사를 확대 배치(’11년 300명⇒’12년 2,000명)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의 공정한 진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 마이스터고, 자율고 등 우수고교 진학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신입생 구성 다양화와 지역간· 고교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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