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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기학교′ 위장전입 정밀조사
  • 고영택 기
  • 등록 2003-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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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양천구등 대상..작년 411명 적발
이른바 `인기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강남행 전 학이 끊이지 않고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2004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배정을 앞두고 `인기학교′의 소재지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는 24일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작년 9월1일이후 ′인기학교′가 소재하는 특정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이다.
집중조사 대상인 `특정지역′은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 양천구 목동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9개 자치구 79개동이다.
교육청은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에 의뢰해 각 자 치구에서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즉각 원거주지로 환원돼 해당지역 고교에 배정 받게 된다.
작년에 조사한 2002학년도 위장전입 조사에서는 인기 고교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전입한 중3학생이 5천711명에 달했으며 2001학년도 거주사실 조사 당시 2천777명에 비해 무려 100%나 늘어났다.
특히 이들 전입자들을 상대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411 명이 ′위장′전입자로 적발돼 실거주지로 되돌려 보내졌으며, 이는 2001년 168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교육청은 가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매년 확대하는 한편 인기학교와 비인기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피학교′를 선정, 예산 배정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기학교′ 진학만을 위한 위장전입자는 철저히 조사해 색출해내는 대신 인기학교와 기피학교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도 중점을 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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