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 보전 부담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오는 22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제 1, 2차관과 만나 부산-김해경전철 적자보전금 지원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의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또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1991년부터 지난해 9월 개통 때까지 경전철 사업 전 과정을 담은 250쪽 가량의 백서를 이달말 발간한다.
이 백서에는 부산~김해경전철이 1992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과정이 담긴다.
특히 향후 20년간 김해와 부산시가 한해 평균 1100억원씩 무려 2조2000억원을 민간사업자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문제도 당초 정부가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기획재정부 고시도 포함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 백서를 근거로 부산시와 함께 정부(국토해양부)에 MRG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02년 12월 정부, 김해시, 부산시,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전철㈜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분쟁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다.
현재 김해시 60%, 부산시 40%로 돼 있는 MRG 분담비율 조정 문제도 중재를 통해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동관 대중교통과장은 "백서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국비지원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용인경전철 등과는 시작부터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정원 교통환경국장은 "정부가 주도해 시작한 사업의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은 상황"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우선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약서에 보장된 중재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김해 경전철 이용객은 협약 당시 예측한 하루 17만6000명에 훨씬 못미치는 3만여명에 불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매년 1100억원을 보전해 줘야 할 형편이다.
- TAG
-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간부 생활 평정 자료 취합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각 도·시·군당 간부들의 생활 평정 자료를 전면적으로 취합하도록 지시했다.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 기한은 2월 10일 이전으로, 자료가 신속히 중앙당으로 올라갔다.이번 조치는 간부들의 사상적 순결성과 조직적 기강을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자료에는 충성도, 학습 참여 정형, 생..
북한 연휴 첫날에도 일부 노동자 정상 출근…공장·기업소 중심
북한에서는 김정일 생일(2월 16일)과 음력설이 겹친 연휴에도 일부 공장·기업소가 연휴 첫날인 일요일에 정상 출근을 지시했다.당대회를 앞둔 시기라는 점이 연휴 첫날 출근 배경으로 거론된다.양강도 혜산청년광산 등 생산 단위는 월간·분기 계획 달성을 위해 15일에도 작업을 이어갔다.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있었지만, 일부는 생계 ...
우크라이나 여성, 전쟁 속 최전선에서 희망 그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년이 지났다.
여성 카레이서였던 알마조바 씨는 전쟁 이후 구급차 기사가 되어 부상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는 혹독한 전쟁 속에서,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타라소바 씨는 전쟁 직후 자원입대를 선택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두...
젤렌스키, 지하 벙커 공개하며 항전 의지 재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4년 전 전쟁 초기 작전을 지휘했던 지하 벙커 시설을 공개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지켜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승리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다시 한번 항전 의지를 다졌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동맹국 모임인 ‘의지의 연합’ 화상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변함없..
러시아 핵전력 강화 방침…우크라이나 “전면 확산 우려”
러시아가 핵전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조국 수호자의 날’ 연설에서 핵 삼각체계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핵 삼각체계는 육상·해상·공중 기반의 핵전력을 통해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러시아는 2023년 신.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간부 생활 평정 자료 취합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2026년 경제전망 특강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