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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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bkk
등록 2012-04-23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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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화 문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염원인 전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경기도를 통하여 통보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경제성분석 B/C(편익비용비)가 0.81, 연구진 설문조사인 AHP(종합평가)가 0.413(GTX 미 반영시 가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최초 2007년 우리시 전철 연장사업의 추진방안 모색을 위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교통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수탁하여 사전 연구 용역을 착수함과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3개시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함께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를 구성, 출범하여 국회에서 전철7호선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고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드디어 2010년 상반기 포천신도시까지 33km 연장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양주, 포천시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기착공 건의를 시작으로, 이후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당초 노선 연장 33km를 24km로 단축하는 공동건의안을 제출하고,

9월에는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하는 노선 17km로 단축하고, 직선화하는 등 경제성 분석(B/C) 향상방안에 대하여 3개시 단체장의 합의안을 마련하여,

3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등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지만 결국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시에 사업 추진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과 우리시가 참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 연석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의 건의문 채택은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 주신 성원을 보태어,

지난해 4월에 양주고읍지구까지 연장 14km로 노선을 추가 단축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여 이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조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11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 방문하여 경기 남부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북부지역의 실상을 설명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에서 통일을 대비한 사전 포석 등 지역의 특수사안을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분석을 배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중간결과를 접하고, 12월 초에는 비용을 추가 감소하고, 수요를 증진하는 재검토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국토해양부에 재차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종평가 직전까지도 경제성분석 향상을 위한 추가 재원마련 방안을 반영 건의하고,

KDI 연구진과 전문가의 설문조사로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AHP(종합평가)시에 조사 지침에 의한 평가 가중치(경제성40~50%, 지역균형발전 20~30%, 정책성 25~35%)에 대하여 경제성 가중치와 수도권지역에 위치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최소화하고, 정책성 가중치를 최대화하는 KDI의 배려를 재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당초 경제성 분석(B/C)이 0.61 (AHP=0.310)에서 금번 0.81(AHP=0.413)로 크게 상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안타깝게도 AHP가 0.5이하로 도출되어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중첩된 경기북부지역의 실상을 설명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KDI의 경제성 위주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또 다른 대처방안은 없었나? 하는 끝없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의 새로운 묘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금번의 결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짐으로 그 동안의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의 추진경과를 거울삼아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함께 새로운 추진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으시겠으나, 그 동안에 있었던 쉼 없는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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