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철밥통 "이젠 옛말"

일을 잘하면 월급을 더 받고, 능력이 떨어지면 퇴출당하는 등 공직사회에 경쟁이 치열해진다. 올해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서 3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거...

2006-02-18
법 조문 누구나 알기쉽게 바꾼다

앞으로 법조문이 더욱 알기 쉽게 바뀌고 해석이 모호한 법령에 대한 명쾌한 유권 해석과 신속한 법령정보가 제공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2006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

2006-02-17
노 대통령 "한·미 FTA는 세계 최고와 겨뤄보자는 것"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자우뮤역협정(FTA)협상의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라며 ”세계일류로 가는 길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2006-02-17
외교부, 재외공관 테러경비 강화

외교통상부는 경비인력이 없어 테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 경비원 용역비를 즉시 제공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테러 시설과 장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

2006-02-17
국제기구 근무 공무원 선발 깐깐해진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고용휴직 공무원’의 선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해당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철저한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06-02-17
대북 5대 신경협사업 본격 추진

정부는 농업을 비롯 수산업·임업·경공업·광업 등 대북 5대 신(新)경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공포에 따라 2007∼2011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정착과 남...

2006-02-16
감사원 "재외공관, 교민보호 · 통상 지원 강화해야"

일부 재외공관의 교민 보호와 외교통상부 본부의 여권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지난해 5∼6월 두 달간 22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보호 및 통상외교 ...

2006-02-16
노 대통령 '동반성장 새로운 비전과 전략'보고서 극찬

“우리 경제는 세계화·정보화·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모델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

2006-02-16
지자체 살림 공개 '재정 공시제' 도입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농수산물 검역, 양극화 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 인력이 재배치된다. 또 주민소송제, 지방재정 공시제 등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

2006-02-14
노 대통령, 국민과 함께 고충위 업무보고 받아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과 함께 새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보고 과정 전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열린 보고'방식으로 진행했...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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