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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처벌 논란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 근거 만든다
- 최근 한 택시운전사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가 먼저라는 이유로 10여분간 막아 세운 탓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민적...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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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걱정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양육비 대지급제 발의
-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부모의 신상을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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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차량 견인시, 운전자 피해비용 지급절차 간소화...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원치않은 사고를 당한 것도 속상한데 착오로 인한 차량 견인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견인된 차량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비용을 보...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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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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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초2 이하→초6 이하 확대 법안 국회 제출
-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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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조원 대 역대 최대 3차 추경안, 여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
- 국회는 어제(3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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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에 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아...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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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다주택 참모들에 '1주택 남기고 7월 중 처분' 강력권고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간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만 21번 내놓았다. 하지만 3년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규제지역 이외 지역의 집값이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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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청산이 완전하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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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굶는 아이 없도록...강민정,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고개를 드는 문제들이 있다. 바로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