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FTA 2차 협상] 택배·법률·스크린쿼터 유보안 마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서울에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지난 1차 협상이 양국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2차 협상은 상품을 비롯한 섬유·농산물의 양허안 및 서비스·...

2006-07-11
집값 담합지역 실거래가 수시 공개

앞으로 부녀회 집값 담합이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단지는 실거래가격이 수시 공개되고,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가 일정기간 중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11일 “담합행위를 거래질서 교란행...

2006-07-11
건물주 점포 옮길때 임차인 동의 얻어야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계약은 불공정계약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3년 부산에 있는 쇼핑몰업체 B사와 계약해 지하 1층 점포 두 곳을 빌려 쓰...

2006-07-10
은행점포 외환위기 이후 최다

시중은행들의 영업점포 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올 3월 말 현재 4380개로 나타났다...

2006-07-10
재건축아파트 급매물도 안팔린다

상반기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아파트의 매력이 사라지면서 급매물조차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다.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과 계절적인 비수기가 겹치면서 재건축...

2006-07-10
농업부문 최대한 양허제외 요구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농림수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일부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요구하고,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2006-07-08
한 부총리 “올 성장률 5% 가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국내 경제는 당초 예상대로 연간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

2006-07-07
내년부터 공공아파트 후분양

내년부터 주공 등이 전국에 짓는 아파트와 수도권 지자체·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40%가 진행돼야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달 중순부터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는 분양주택의 3%를...

2006-07-06
60평 초과 건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오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평을 넘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늘어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원인자 혹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

2006-07-05
채권대차거래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서 제외

이르면 이달 중 채권 대차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특례제도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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