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세정책 양극화 심화 · 세수기반 잠식”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감세정책은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2005-10-10
전세자금 지원금리 0.5~1%P 인하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0.5~1%포인트 인하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

2005-10-07
"임대주택 택지공급 부족하면 추가 대책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임대주택 택지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

2005-10-06
수출 '고유가 파고' 넘었다

9월중 수출은 247억2000만달러, 수입은 226억5000만달러로 20억7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7월 10.7% 증가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

2005-10-05
"감세해봐야 고소득자만 혜택받는데…"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최근의 세제현황' 자료에 따...

2005-10-05
'8.31 부동산정책' 건설투자 영향 중립적

재정경제부는 8.31부동산정책은 단기적으로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급확대대책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건설투자 영향은 중립적...

2005-10-04
비과세 · 감면 줄여 세제 정상화 추진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기업투자 지원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하는 등 세제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부진에 따라...

2005-10-01
서비스업 생산 뜀박질 "내수회복 청신호"

8월 서비스업 생산이 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늘어나 32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을 비롯해 통신업, 사업서비...

2005-10-01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자리잡는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투기목적의 수요가 사라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질서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정...

2005-09-30
강남 재건축 4.8%↓ 추락세 주도

8.31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 한달 만에 주택시장은 매수세 위축으로 매매가가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고 전세가도 추석을 고비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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