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상한액 120~500만원 바뀌어

본인부담 진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만~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본인부담 ...

2013-07-23
교육부,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22일 대법원에 전라북도의회를 피고로「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11일 전라북도교육감에「...

2013-07-23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추진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2013-07-23
국방과학연구소 6개 시험장 민간 개방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7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백홍열, 이하 국과연)가 보유하고 있는 6개 시험장을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방...

2013-07-23
윤창중 영장 청구 검토로 마무리 수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미 연방 검찰청이 체포영장 청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

2013-07-23
경찰, 현대車 불법 죽봉시위 엄정 대처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금일(7.22) 14:00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20-21 양일간 울산에서 개최된 현대차동차 불법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향후 ...

2013-07-23
“ 도금에 미친 남자, 세계 최고를 꿈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주)명진화학 정을연(45세) 대표를 선정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일흔 여덟 번째 수상자 정을연 대표는 산업용 도금*기술과, 도...

2013-07-23
사설 캠프 사고 조사를 위한 감사반 투입 등 사고 후속조치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7.18.(목)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캠프 사고와 관련하여 공주사대부고에 감사반(감사총괄담당관(반장) 포함 5명)을 7.22(월)부터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2013-07-22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1...

2013-07-22
맛있는 추석과일 제때 생산하려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선물용과 제수용 과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과실 생산농가의 지속적인 노력과 수확하기에 알맞은 숙기에 수확을 당...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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