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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원고 및 원고의 가족, 회사로 원치 않는 전화를 반복하여 걸고, 원고의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동성애자로서 2005년경 서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7. 6월경 피고와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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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중상해한 사안
- 나이 어린 피고인(범행 당시 만 15세) 일행이 술에 취해 있는 것에 대해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내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사안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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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청소년 인성교육’ 본격 실시
- 2012년 01월 18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금년부터 (사)박약회(博約會, 대표 이용태)를 통하여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왕따, 자살, 패륜, 학교 폭력 등 탈선 예방과 청소년들...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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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여성결혼이민자 3천 3백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 2012년 01월 18일 -- 경기도가 지난 해 여성결혼이민자 3,337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료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위탁을 맡아 실시했으며 희망하는 여성결혼...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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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꽉 막힌 고속도로, TBN한국교통방송이 뚫어 드립니다
- 2012년 01월 18일 -- 도로교통공단(주상용 이사장)의 TBN한국교통방송은 설 연휴 특별방송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청취자의 참여와 교통정...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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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결제원, 소외계층에 설 상차림 지원
- 2012년 01월 18일 -- 한국예탁결제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18일부터 4일간 서울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417가구를 자매결연시장인 서대문구 영천시장으로 초청해 설 상차림 물품구...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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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구직자 5명 중 2명, “제2외국어 공부 중”
- 2012년 01월 18일 -- 최근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제2외국어가 취업의 주요한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 외에 제2외국어를 별도로 공부하는 구직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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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비 인심 가장 후한 기업은 G마켓
- 2012년 01월 18일 --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등록하는 주요 기업 브랜드 가운데 제시하는 시급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은 G마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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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설은 우리에게 ‘불편하다’
- 2012년 01월 18일 --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나이 한 살 더 먹고 수많은 의무감으로 불편한 휴일을 보내는 날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에 따르...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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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사, 직업으로 인해 출산·육아에 힘들다고 느껴
- 2012년 01월 17일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한국여자의사회에 의뢰하여 ‘여의사의 결혼과 출산육아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0년 여...
- 201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