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부터 생활권 수목피해도 전문 진료
- 산림청은 지난 6월 제30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대표...
- 2011-07-14
-
- 지자체마다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생긴다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주민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각 지자체에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려보낼 예정이라...
- 2011-07-14
-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이미 법적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제자유구역(송도 포함)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을 설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새롭게 추진하는 정...
- 2011-07-14
-
-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쉬워진다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해당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국내에서 ...
- 2011-07-14
-
- 법무부,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적극 추진
- 2011. 7. 12.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 불구...
- 2011-07-13
-
- 경찰,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 경찰청은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 등 전국의 수사인력을 총동원하여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4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그 결...
- 2011-07-13
-
- 국세청, 전국 조사국장 회의 개최
- 국세청이 편법.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 등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세금 없는 부의 ...
- 2011-07-13
-
- 국제선 여객 전년대비 4.2% 증가 ‘역대 최다’
-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은 일본 대지진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한 1995만명을 기록해 역대 상반기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7월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제선 여...
- 2011-07-13
-
- 북한이탈주민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
-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
- 2011-07-13
-
- 대안학교 ‘다솜학교’ 내년 3월 개교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언어.문화 및 기술교육을 하는 고교과정의 대안학교인 ‘다솜학교’가 내년 3월 충북 제천에서 개교한다.사회통합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충북교육청은 12일 오...
- 20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