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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병무청, 공정 병역의무 이행 MOU
- 교육과학기술부와 병무청은 11일 초.중등학생 대상 진로교육을 통해 직업으로서의 군 안내 및 군 복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 육성을 위한 협...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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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생산성 낮다 판단
-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12일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결과, 농가소득 증대, 바이오디젤 수입대체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성, 생산성이 낮아 사업을 본사업을 추진하기 않기로 결정한 것...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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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포함된 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
-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자 세...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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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세계화사업, 중장기 플랜 따라 추진중
-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12일 한식세계화사업은 국가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산업으로 중장기 전략에 근거해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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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변호사 지원
-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 청사로 출석해 4차례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또, 피해자가 처음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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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행안부 ‘원칙과 요령 방안’ 마련
- 공직자가 SNS(Social Network Service)사용시 지켜야할 원칙과 요령을 담은 방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2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전 ...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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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사고, 시설측 책임 강화
-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시설 측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지역 116개 중소 요양시설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이 중 41개 시설에서 요양환자...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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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증언자 형벌 감면.불기소 처분제 도입
- 앞으로 범죄 규명에 이바지한 내부증언자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감면받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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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아시아태평양 UNCITRAL 지역사무소 유치”
- 2011. 7. 7.(목)(한국 시간기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UN 국제 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제4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6개국간 경쟁을 뚫고 UNCITRAL 아시아 태평양 지역...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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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8,311명 검거
- 경찰청은 국제화 시대에 따른 체류외국인 증가로 국내 치안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 4.5부터 7.4까지 3개월간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강.폭력범 등 8,311명을 검거하고, 34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
- 2011-07-12
경남 통영서 30대 남성 흉기 사건 발생, 경찰 수사 중
동구 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