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월부터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이 급여화된다. 9월부터는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

2011-07-01
유언대용 신탁으로 상속재산 자녀 분쟁 이제 그만!

2011. 6. 29. 신탁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신탁법은 1961년 일본법 내용에 맞춰 제정된 이후 50년간 개정되지 않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무부는 2009년 1월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하...

2011-07-01
경찰 수사주체성 명문화 관련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경간 명령.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먼저, 그동안 법제화 논의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

2011-07-01
제1회 변호사시험 2012년 1월 시행,

2011년 6월 29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사학위를 향후 3개월 이내에 받을...

2011-06-30
2011년 하반기 경찰 총경급 전보인사 발령

경찰청은 2011. 7. 1(금)자로 김연태 총경을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총경급 256명에 대해 2011년 하반기 정기전보인사 시행한다.이번 보직인사에서도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가장 중요한 기...

2011-06-30
2011년 하반기 경찰 총경급 전보인사 발령(2)

조현오 경찰청장은 2011년 6월 30일 부로 일선서장과 각청 과장 252명을 인사발령하였다. <인 사 발 령> <연번> <발 령 사 항> <계 급> <성 명> <현 직> 151 ...

2011-06-30
2011년 하반기 경찰 총경급 전보인사 발령(1)

조현오 경찰청장은 2011년 6월 30일 부로 일선서장과 각청 과장 252명을 인사발령하였다. <인 사 발 령> <연번> <발 령 사 항> <계 급> <성 명> <현 직> 1 ...

2011-06-30
국제검사협회(IAP) 제16차 연례총회 오늘 폐막

2011. 6. 27.(월)부터 사흘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IAP) 연례총회’가 오늘(6. 29. 수) 김준규 검찰총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막을 ...

2011-06-30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개소

법무부는 2011. 6. 29.(水) 10:00 이귀남 법무부장관, 유효봉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등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

2011-06-29
제16회 국제검사협회

세계 유일의 검사 및 검찰기관 협력의 장인 ‘국제검사협회’의 제16차 연례총회가 김준규 검찰총장과 60개국의 검찰총수, 국제검사협회 제임스 해밀튼 회장 등 세계 120여개국 약 500여명의 검사가 참가한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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