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소득 20만 가구 저금리 생계비 융자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의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

2009-05-13
“피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인에 공개해야”

수원지법 행정1부는 54살 노 모씨가 고소사건 기록 가운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2009-05-12
군내 자살비율 증가 추세

군내 사망자 가운데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육군 자료를 보면, 육군 사망자 가운데 자살자 비율은 지난 2004년에 52%, 2005년 53%, 2006년 66%, 2007년 71%, 그리고 지난해...

2009-05-12
여성부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설치

여성부는 여성 폭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단속과 실태 조사 등을 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을 설치하기로 했다.점검단은 여성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9-05-12
서울 자율학교 선발 대상 확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선택제 시행에 맞춰 개방형 자율학교의 선발 대상을 학교 인근 자치구 거주 학생에서 앞으로는 서울 거주 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로구에 있는 구현고의 경우 지난...

2009-05-12
청해부대원 수당 10% 포인트 상향 인상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의 안전한 호송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함정 근무자의 해외파병 수당이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함정 근무자가 장기간 밀폐된 공간과 무교대로 단독...

2009-05-12
건전한 음주문화 6개 수칙 발표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6개의 개인 음주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인음주수칙은 첫째 술을 끊거나 줄이려는 이유를 적어보거나 음주 일기를 쓰는 것, 그리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

2009-05-12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상진에 사형 선고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범 정상진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도망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정 씨...

2009-05-12
“경찰·소방관 채용시 나이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 나이를 30살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는 체력은 개인에 따라 ...

2009-05-12
건강보험료 이의 신청 급증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의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결과 건강보험과 관련한 이의신청건수는 지난해 모두 천 8백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다. 이 가운...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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