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 과격시위’ 30대 징역 1년 6월 구형

시위 도중 경찰 버스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촛불 집회 참가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14일 열린 35살 윤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1년...

2008-07-15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 사수’ 촛불집회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 80여 명은 14일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일본을 규탄했다.시민들은 독도사수와 대마도 반환 등의 구호...

2008-07-15
현대아산 “北측 CCTV 공개 요청”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해 현대아산 측이 북 측에 폐쇄회로 TV 화면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아산 장환빈 기획실장은 금강산 현지에서 아산 측 관계자가 북측에 폐쇄회로 TV 내용을 넘...

2008-07-15
“올해 건보재정 3년만에 흑자날 듯”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년 만에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1조 4천여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최소 3천억 원 이...

2008-07-15
자기부상열차 부실 시공 논란

연구비 5백억 원을 들여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자기부상열차가 한 달 새 두 번이나 멈춰서자,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된 자기부상열차가 사고로 멈춰섰다. 지난달 1...

2008-07-15
서울시의회 부의장도 조사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김귀환 서울시 의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이어 김진수 시의회 부의장도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

2008-07-15
17일 '주민소환제' 공개 변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직권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 소환 제도가 헌법재판소 공개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황식 하남시장이 제기한 주민 소...

2008-07-15
변협, 수임료만 받아 챙긴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사건 의뢰인의 수임료만 받고 변론 없이 잠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 모 변호사에 대해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변협 관계자는 신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서울변호사회가 지...

2008-07-14
피격 현장, 통제 울타리 ‘32m 미설치’

박왕자 씨가 피격당하기 전 통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 경계선의 현장사진이 공개됐다.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바닷가로부터 30미터 정도는 철제 울타리가 쳐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넘나들기가 어렵지...

2008-07-14
경찰, 서울시의회 의장 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3천 5백여 만원을 건넨 혐의이다. 서울시의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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