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정당인 교육감 후보 자격 제한은 합헌”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

2008-06-30
“강제집행 중 골동품 파손, 국가 배상 책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된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의 부주의로 골동품이 파손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2부는 골동품점 업주 권모 씨가 강제집행 ...

2008-06-30
헌재 “국방부 보조기관, 군무원 제한은 합헌”

군무원은 국방부 등 중앙 행정부처의 차관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현역 군인은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실장, 국장 등 보...

2008-06-30
국내기업 2.8% 인력부족…연말까지 23만 명 채용

국내 기업체들이 2.8%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3만 2천여 개를 대상으로 `인력수요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인력부족률...

2008-06-30
소상공인단체 “경제안정 위해 촛불은 이제 그만”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들이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안정을 위해 촛불집회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음식업중앙회, 한...

2008-06-30
노동부, 금속노조·현대차 ‘불법파업’ 규정

노동부는 금속노조와 산하 현대차지부가 다음달 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키로 한 것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노동부는 금속노조가 쇠고기 재협상과 산별중앙교섭쟁취 등을 내걸고 민노총의...

2008-06-30
시민단체 전격 압수수색 강력 반발

참여연대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30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며 참여연대 건물에 무단 진입한 것에 강력 항의했다.참여연대는 합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 ...

2008-06-30
기혼여성 44% “보육비 줄면 아이 더 낳겠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44%는 현재의 보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국의 25살에서 39살 기혼여성 천5백 명을 대상으로 ...

2008-06-30
검찰, 김우중 은닉재산 770억 여원 추가 압수

대우그룹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최근 은닉 재산 770억 여원 어치를 추가로 압수했다고 밝혔다.김 전 회장은 이달 초 부인 정희자 씨...

2008-06-30
경찰, ‘촛불 집회 관련 단체’ 압수수색

경찰의 원천 봉쇄속에 간밤에도 촛불 집회가 열려 백여 명이 연행됐다. 촛불 집회 행사를 주최해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관련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도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오늘(3...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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