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집회 주최측 8명 체포영장 발부…검거반 투입

경찰이 27일 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등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만큼...

2008-06-28
‘쇠고기 고시’ 사태, 위헌 여부 본격 심리

국민 9만 여 명과 야당 등이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 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한 달 여에 걸쳐 사전 심사한 결과이...

2008-06-28
반도체 장치 특허소송, 국내벤처가 美기업에 승소

반도체 검사용 장치를 개발하는 국내 벤처 기업이 미국의 동종업계 유명 기업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대법원 1부는 벤처기업 파이컴이 미국의 폼펙터 인크 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

2008-06-27
민변 “미 쇠고기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수정안 고시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민변은 26일 서울 재동 헌법 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서 "입법 예고 ...

2008-06-27
검찰, 방송사 PD 금품수수 의혹 내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일부 방송사 PD들이 방송 출연 대가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갔다.검찰은 관련 첩보가 입수됐으며,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

2008-06-27
법원 “23년 전 전과 들통, 퇴직금 반환하라”

철도청 직원으로 20여년 간 근무한 퇴직자가 군복무 시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 천만 원의 퇴직금을 돌려주게 됐다.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명예...

2008-06-27
법원 “한탄강댐 건설 그대로 추진하라”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강원도 철원 주민 등 백50여 명이 ...

2008-06-27
검찰, ‘PD수첩.광고중단’ 카페 수사

검찰이 광우병 논란을 촉발시킨 문화방송 프로그램 PD수첩과 이른바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인터넷 카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지난 4월 PD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

2008-06-27
촛불 시위 자제해야 61.8%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촛불시위 자제 여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촛불시위 지속여...

2008-06-27
건설기계 노조, 12일째 파업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이 12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작업차질도 계속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전국의 정부 산하 공사현장 천 8백여 곳 가운데 382곳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노조...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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