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사회봉사 300시간 형 확정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 뒤 정 회장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기간인 일주일 안에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

2008-06-13
‘뇌물수수’ 배기선 전 의원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는 제 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기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06-13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민영화는 관련 없다”

의료 시민단체인 보건 의료단체 연합이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보건복지 가족부는 12일 해명 자료를 내고 시민단체들이 ...

2008-06-13
정신병원 입원환자 상한선 조정 논란

정신병원들이 의사 한 명당 진료 환자 수를 현행 60명에서 8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개원의사 단체인 신경정신과 의사회가 전문 병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대...

2008-06-13
이건희 前 회장 “모두 내 책임”…혐의는 부인

불법 경영권 승계와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포탈 혐의 등으로 삼성 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이 전 회장은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자신의 불찰에 ...

2008-06-13
‘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징역 4년 유죄 확정

'석궁 테러' 사건으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자신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

2008-06-13
6. 10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23명 불구속 입건

검찰과 경찰은 '6.10 백만인 촛불집회'에 참가해 다음날 아침까지 도로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35살 이모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 씨 등은 10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9시 반까지 서울 세종로사거리에...

2008-06-13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강력 대응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화물연대는 12일 저녁 서울 대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2008-06-13
서울시,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서울시가 세금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출국금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5000만원이상 고액 시세 체납자 129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2008-06-12
이건희 前 회장 13년만에 법정선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이 1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2일 오후 1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연다.이번 공판의 핵...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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